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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매점매석 2

정부, 14일까지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하면 처벌유예 입장 밝혀!

정부, 14일까지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하면 처벌유예 입장 밝혀! 정부가 오는 10~14일 닷새간 마스크 생산·판매업자가 매점매석을 자신 신고하면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공익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는데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인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본격 시행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는 마스크 매점매석 사실이 발각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지만, 자진신고 기간에 매점매석 사실을 알린 경우 처벌을 유예합니다.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익명성을 보장하는 한편 자진신고 내용을 세무 검증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랍니다. 신고를 통해 ..

이슈 2020.03.09

'마스크 값 폭등' 이유 있었다, 300만개 빼돌린 브로커 적발!

'마스크 값 폭등' 이유 있었다, 300만개 빼돌린 브로커 적발! 보건용 마스크 300만여개를 매점매석한 뒤 보따리상 등에게 팔아넘겨 폭리를 취한 브로커가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브로커를 포함한 52개 업체를 세무조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임 국장에 따르면 이 브로커는 다양한 종류의 산업용 건축 자재 등을 유통하는 업체를 운영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기 전까지는 마스크를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날 기미를 보이자 지난 1~2월 1개당 700원에 300만개가량의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 20억원어치입니다. 이후 5~6배 높은 가격인 3500~4000원에 현금 거래 조건을 제시하는 해외 ..

이슈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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