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이야기Y 은별이사건 조씨 그것이알고싶다 캐스팅디렉터 조씨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은별이 사건’은 2011년 40대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씨가 자신의 아들과 불과 2살 차이가 나는 15살 여자 중학생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접근해 임신·출산에 이르게 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사건입니다.

 

1심과 2심은 조씨에게 각각 징역 12년, 9년의 중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연인 관계였다”는 조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해 조씨는 ‘서로 사랑해놓고 무고를 한 것’이라며 은별이에게 수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15살 은별이(가명)는 42세 고정식(가명)
에게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하고 겨우 벗어나 이젠 여자로 살아가기가 싫다고 합니다.

 

 

 

 

편지 내용은 전문가들이 분석해 볼때 사랑해서 쓰여진게 아닐거라고 하나같이 이야기하는데...

 

왜 대법원에서는 무죄의견 파기환송이지?

우리나라 재판을 보면 너무 답답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부디 옳은 판결 내려주세요..

 

법정증거주의면 편지가 강요에 의한 편지였다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런분들의 증언만으로도 저 편지가 진실일거라는 신빙성은 깨지지 않을까?

근데 고정식 진짜 무서운 인간유형입니다.

예전에 싸이코패스라는 책을 읽은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설명하는 싸이코패스 특징들과 매우 흡사한 것 같습니다.

 

 

 

 

고정식씨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보세요.

사랑했다는 고정식과 고정식 누나의 주장과는 달리 주변에서 지켜본 사람들의 눈엔 은별이가 힘들어보였다고 하네요.

 

얼마나 괴로웠을까...

 

 

 

 

한여자는 이 일로 인해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여자로서의 인생을 포기했다고 하는데...
끝까지 사랑이었다고 자기 죄를 변론하는 나쁜인간.

적절한 판결이 꼭꼭 내려지길...

 

 

 

 

한때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이 사건은 2017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뒤 자연스레 ‘잊혀진 사건’이 됐다.

 

하지만 은별이와 그 가족들에게 ‘끝’은 없었다.

 

지난해 연예기획사 대표였던 조모씨가 이제는 20대가 된 은별이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성폭행 무고를 했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했고, 민사 재판부도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무고인 것은 아니다”란 취지로 은별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럼에도 그는 집요했다. ‘꼭 다시 판단해 형사처벌을 해달라’는 취지로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고, 민사 판결에는 항소장을 냈다.

 

“8년이나 됐어요… 어떻게 해야 끝이 나는 걸까요.”

 

거듭된 설득 끝에 어머니 A씨는 이날 짤막하게 소회를 털어놨다.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듯 했다.

 

“‘말문이 막힌다’는 말이 있죠? 처음 몇년간 제가 그랬어요. 분노와 슬픔, 괴로움, 자괴감에 어느 순간 말이 턱 막히더라구요. 한때 말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몇번이나 실신하기도 했죠. 많이 나아졌지만 불쑥불쑥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이 밀려와요. 그때 (은별이가) 교통사고를 안 당했다면… 그런 생각에 지금도 괴로워요.”

 

 

 

 

조씨는 자신의 아들이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은별이를 우연히 마주치고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접근했다.

 

그의 아들과 은별이는 불과 두 살 차이였다. “심지어 (은별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났을 때) 파란불이었단 말이예요, 파란불….” A씨의 눈에 회한이 차올랐다.

 

“(대법원 무죄 이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구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가족에 이런 일이 생기리라곤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어느 부모가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저 하늘에 기도만 할 뿐입니다.” 오랜 소송 탓인지 그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그렇다면 조씨 입장은 어떨까.

 

앞서 그는 입장을 묻는 취재팀에 “상대방의 거짓 제보에 속지말라”“사건을 보도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조씨는 이 사건 관련해 은별이의 심리상태를 검사한 뒤 검찰에 의견서를 낸 대학 교수와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단 네티즌 등을 다수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법원에 나온 조씨의 변호인은 “나는 이 사건을 잘 모른다”는 말만 반복하며 명함 교환도 거부하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A씨와 법원을 찾은 조은희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설령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나더라도 무고를 이유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드물다”며 “소송이 계속되면 당시의 기억이나 감정이 계속해 떠오를 수밖에 없고, 이는 ‘치유의 단계’에 들어서는 것을 늦추게 된다”고 우려했다.

 

강윤영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우리 법원이 10대 청소년이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40대인 상대방에게 보낸 애정표현 메시지나 호칭 등을 근거로 ‘연인 관계’라 판단했다는 점이 못내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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